日, 3월 가동 전문가회의 인선 착수

일본이 올해 8월 15일 아베 신조 총리 이름으로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패전 70주년을 맞은 일본의 역사 인식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담화 작성을 위해 3월부터 가동할 전문가 회의의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아베 담화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한다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관건은 담화에 담길 역사 인식이나 전쟁 책임의 표현이다. 일본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 매우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사죄했고 2005년 발표한 ‘고이즈미 담화’도 이런 표현을 이어받았다. 아베 담화 역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계승할지, 아니면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 미국을 방문해 종전 70년과 관련될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같은 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담길 이 연설을 통해 아베 담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싸웠지만 전후에 긴밀한 관계를 쌓아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미국과 함께 국제 평화에 공헌하겠다”고 밝힐 전망이라고 전했다. 역사 인식 문제로 일본과 한국·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시아의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집권 전후로 줄곧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미국이 주도한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를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집권하면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중의원에서는 태평양전쟁 전범의 처벌을 결정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고, 한 달 뒤 참의원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는 않다”,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술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2013년과 지난해 8월 15일에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역대 총리가 발언해 온 아시아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아베 총리의 역사관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치는 등 강경한 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를 경계하고 있어 아베 총리가 ‘외교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명시적으로 선례를 부정하기보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얼버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