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신년기획] “한·일 관계 이진법식 셈법 위험… 향후 50년 윈윈 방안 고민해야”

[광복 70년 신년기획] “한·일 관계 이진법식 셈법 위험… 향후 50년 윈윈 방안 고민해야”

입력 2015-01-02 00:02
업데이트 2015-01-0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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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일본에도 부담이기에, 관계 진전을 위한 모색을 도모할 겁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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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1일 “올해도 아베 신조 총리의 대한(對韓) 외교 노선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일관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소장은 연립 여당의 승리로 끝난 일본 총선 결과 등을 거론하며 “‘현상 유지’는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외교 노선을 바꿀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은 양국 모두 갖고 있지만 국내 정치화된 사안이라 지도자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간 납북 일본인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어젠다로 삼아 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년간 위안부 문제를 줄곧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도 “양자 회담이 부담스러운 한국·일본은 반기고 있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대해서는 “서로 원하는 바를 얻은 ‘포지티브섬 게임’이었다”면서도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이 경제·군사적으로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됐고, 일본이 한국을 넘어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향후 50년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역사 화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식의 ‘이진법식 셈법’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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