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약 50년간 진화…박근혜·아베 공동선언 준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는 한국 광복 70년이자 일본 패전 70년, 중국 승전 70년 등 동북아 3국이 저마다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에 맞서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가속화 행보로 인한 한·일, 중·일 간 갈등 증폭 등 올해도 동북아 정세는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국, 미국 3국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격랑의 2015년 동북아 기상도를 전망해 본다.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언론인인 와카미야 요시부미(66·전 아사히신문 주필)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는 지난 12월 중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은 50년간 진화해 왔다”면서 “새롭게 한일기본조약을 되돌아보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양보해 해결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양국 정상에게 주문했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한·일 간의 화해를 추구하는 글을 써온 와카미야 전 주필은 최근 ‘전후 70년 보수의 아시아관’(작은 사진)이라는 저서에서 일본 현대사를 보수 정치인의 행보와 엮어 통렬히 분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연말 총선을 통해 정권 기반을 다졌다. 아베 총리의 향후 외교정책에 대해 유연 노선과 강경 노선의 양론이 있는데.

-좀 희망적일지도 모르겠지만 두 가지 관측 중 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과 일단 정상회담을 가졌고, 위기관리에 대해서도 합의하면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50주년을 맞아 무엇인가 하는 게 좋다는 여론이 있다. 박 대통령이 유연하게 나온다면 아베 총리도 화답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핵심인데,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양측이 접점을 찾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한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6월 22일 전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나.

-지금 분위기라면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나지 않고 50주년을 맞는 것도 심한 얘기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만나려고 해도 상대가 만나 주지 않는다”고 말해 왔는데,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보다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서울에 아베 총리가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다.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긴밀히 성사시켰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유감이다.

→국교정상화 이후 50년을 평가한다면. 또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한다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어떤 의미로는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리하게 타협했던 것이 독도,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조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조약이 뒷받침한 것도 틀림없는 얘기이고, 게다가 타협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아니다. 조약의 내용은 50년 동안 진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본의 반성이나 사죄가 조약에는 없었지만 무라야마 담화(1995년)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일본의 사죄가 명확해졌다. 또 당시 일본에서는 독재 정권과 조약을 맺어도 되느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국은 민주화 국가가 됐다.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냉정히 생각하는 것이 정치나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 번 더 한일기본조약을 되돌아보고 위안부 문제 등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 해결하고,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新)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제안인가.

-가능하다면 좋겠다. 국가 대 국가로 맺은 공식 선언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일본이 다시 사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박근혜·아베 공동선언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기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낙관하나.

-그렇다.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때 일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전후 70년을 평가하면.

-70년간 일본이 한 번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평화적인 경제 발전의 길을 걸어온 것은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1990년대에는 과거에 대한 사죄를 거듭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다른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죄를 요구당한 것에 대한 울분 섞인 반발도 있다. 과거를 모르는 세대가 주류가 돼 속죄 의식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의식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 다시 한번 겸허히 자성을 해야 하지만 주변국에도 관용의 정신을 부탁하고 싶다.

남북 분단, 내전, 그리고 군사 독재로부터의 민주화를 경험해 온 한국에 비해 일본은 전후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사회 발전은 빨랐지만 에너지를 잃어 노화돼 왔다.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증오 발언)처럼 유치한 현상은 노화에 의해 갓난아기로 돌아온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의 총선으로 극우 정당이 괴멸한 것처럼 일본 전체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유아화하거나 아니면 성숙을 되찾아 가거나 현재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동북아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일본의 대(對)중국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그 안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G2라고 불리는 중국이 그 정도의 지위를 갖춘 것을 존중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세력이 돼야 한다. 일본이 전후 경제 발전 속에서 겪어온 공해, 버블 등 큰 실패를 중국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경제력으로는 ‘넘버 2’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아직은 미숙하다.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동지’다. 일본은 중국에 힘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도 다툰다면 고립되고 만다. 또 한국과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한·일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중·일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일 관계를 전망한다면.

-지난달 총선으로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이 어려워진 것 등을 감안하면 미·일 관계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공화당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집권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일이 갈등을 빚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과연 아베 정권이 잘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된다.

글 사진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주필은

1948년 도쿄 출신. 1970년 아사히신문 기자가 돼 지방 지국을 거쳐 1975년부터 정치·외교 분야를 취재했다. 2013년 주필로 퇴직했다. 현재 일본 국제교류센터의 시니어펠로인 동시에 게이오대학, 서울대, 동서대의 객원교수, 연구원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두 차례 한국 유학 경험이 있으며 일·한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르포 현대의 피차별부락’, ‘잊을 수 없는 국회 논전’, ‘한국과 일본국’, ‘야스쿠니와 고이즈미 총리’, ‘신문기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