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봐주기 조사’ 여야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땅콩 리턴’으로 불리는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현안 보고에서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의 유착 관계를 질타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특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해당 항공기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데 대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절대 부족과 항공안전감독 분야의 ‘칼(KAL)피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 과정에서 국제기구(ICAO) 권고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감독관을 확보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ICAO 권고 기준에 따르면 국적기 280대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적정 보유 항공안전감독관이 81명은 돼야 하나 현재 보유 감독관은 17명에 불과하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170명 중 정석학원(항공대, 인하대, 인하전문대) 출신이 46명으로 27%를 차지한다”며 ‘항피아’라고 꼬집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도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 관계를 캐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항공사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 2억 7000만원, 저가항공사들이 1억 6500만원인데 대한항공은 고작 750만원에 그쳤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했는데 국토부의 고발장에는 항로 변경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회항을 해야 내릴 수 있지 않나.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여는 것은 몰랐다는 의미냐”고 따졌다. 서 장관은 “조 전 부사장이 ‘내리라고 했다’는 진술은 했지만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이 가해져야 하는데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땅콩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이번 땅콩인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