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8일 처리·박지원 김정일 3주기 16일 방북

유엔 총회가 오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17일)를 맞아 16일 개성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이번주에 남북 관계의 주요 일정이 이어지지만 관계 개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 오전 회의 안건으로 잡혔고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통은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북한 인권이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일 사망 3년이 되는 17일은 북한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해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직후 박 의원의 방북 신청 사실이 알려져 남북한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유엔 총회 3위원회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우리 정부가 허용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북한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화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획기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제1위원장이 해군 잠수함 부대를 방문해 어뢰 훈련을 지도하고 “내년을 해군무력 강화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해로 삼자”고 전의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인권결의안을 빌미로 더욱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박 의원이 북한에 가도 의미 있는 대화는 나누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외과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선 김정일 3주기를 맞아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체제 결속에 유리하다”면서 “북한은 정부 특사도 아닌 박 의원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