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양측의 폭로전도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 출신인 정윤회씨와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등 주변 인물들의 음모와 갈등설이 청와대를 고리로 벌어지면서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있었지만 청와대 내부의 알력 다툼이 노골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정권 초기에 노출된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비선 세력들의 국정 농단 의혹을 불러온 것은 그만큼 청와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독재적 권력이나 권위적 정권에서는 늘 공조직보다는 비선조직, 사조직의 힘이 강했다. 국정 운영 전반이 투명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습한 곳에서 비선 실세들이 발호해 왔다.

현 정권 초기부터 항간에 떠돌았던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인사 개입 의혹이 급기야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박 대통령의 소수 측근 중심 인적 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황제·환관의 정치가 21세기에 십상시(十常侍) 정치라는 이름으로 환생한 것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는 만기친람식 리더십에서는 장관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에서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누구인가에 골몰하게 되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다. 장관들이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특히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물론 1급 비서관들도 대통령 대면 보고보다는 서면 보고가 일상화됐다. 내각과 비서진 모두에게 대통령 집무실의 문턱은 높아졌다.

현 정권이 과거 정권에 비해 인사 참화가 잦은 것도 공조직보다는 사조직 중심으로, 또 비선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면 제대로 된 인물들이 시스템 안에서 걸러져 국민들에게 공식 발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첩 인사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 어떤 경로로 추천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국 최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 비선 중심의 인사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이 별도의 조직에서 이뤄져야 견제가 가능한데도 그러한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 시스템은 투명하지 못한 길로 가게 되고 늘 비선 세력이 활개치게 돼 있다.

청와대가 이 지경으로 운영된 데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무겁다. 김 실장은 지난 4월 청와대 문건 유출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책임도 있다.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이든, 문건 유출자 색출이든 김 실장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수사로 ‘정윤회 문건’ 사실 여부와 문서유출 책임이 가려지겠지만 당장 국정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급하다. 현 사태의 핵심에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내부를 책임진 김 실장은 본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동반 퇴진하면서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