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들여다보니

어린이 먹거리 안전 예산 등을 빼서 지역구 사업으로 돌린 여야 지도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속 심사와 지역구 챙기기 욕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에게는 정부 예산안에 없는 신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다.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당초 정부안(363억 1900만원)에서 57억 7600만원이나 삭감됐다. 또 해외 인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21억원이 깎였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도 100억원이 줄었다. 안전 예산도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재난분야 통합 정보화종합계획(ISP) 20억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30억원, 농식품부 재해대책비 446억원, 재해대책비 융자 638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여야 지도부는 없던 예산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구로 내려보냈다. 정부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배정된 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지역구인 부산은 ‘신규 예산 로또’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일회성 축제 지원이거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부분이다. 부산에 신규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은 모두 8개로 100억원이 넘는다. 부산 국제코미디 페스티벌과 부산항 축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갑윤(새누리당, 울산 중구) 국회부의장도 울산신항 남방파제 사업과 울산 방어진 활어판매장 건립에 각각 60억원, 3억 6000만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이완구(새누리당, 충남 부여·청양) 원내대표와 홍문표(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역구에 ‘눈먼 돈’을 내려보냈다. 이 대표는 보령~부여 국도건설에 예산 5억원을 책정했고, 홍 위원장은 홍성군 갈산상촌지구 하수도 정비와 예산군 둔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각각 3억원, 5억원을 확보했다.

야당 지도부도 만만찮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부 중랑천 하수관거 정비에 5억원을 따냈고, 같은 당 우윤근(전남 광양 구례) 원내대표도 광양항 진입항로 준설에 8억원을 확보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예결위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권력을 쥐고 있는 당지도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 졸속 심사와 실세 예산 퍼주기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예산 심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