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실제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신(新)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0.353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314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6위에 기록돼 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0.4를 넘으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도 빈부격차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서민금융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행), 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 미소금융(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 초를 목표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의 질적 악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과 예방 차원에서 금융 교육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부분은 소득 수준이 낮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그중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빚을 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했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다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출이나 이자 연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과소비 등으로 부채의 덫에 빠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서민금융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 탓에 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금융 교육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금융권에선 부유층을 위한 재테크 교육과 상담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은행의 PB(Private Banking) 서비스나 증권사의 자산관리(랩어카운트 등), 보험회사의 노후설계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서민을 위한 금융교육 상황은 열악한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초·중·고교생 및 서민금융 이용자, 지역의 보호관찰소나 고용센터 등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도 주로 신용교육 위주로 편중돼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금융교육 토털 네트워크는 온라인 학습에 의존하고 있다. 온라인이란 특성상 학습 의지가 약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거나 각기 전문 업무 영역에 국한돼 있어 금융·경제 기본 상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민들에겐 산발적이거나 피상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체계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민 금융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지출, 절약하는 습관과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금융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신의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교육을 단순히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 대상 및 콘텐츠, 내용별로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내년 출범을 앞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 금융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만큼 금융 교육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신용회복 기능은 반드시 철저한 금융 교육과 더불어 이뤄지고 있다.
금융 교육은 서민금융의 부실 위험을 줄여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그 효과가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 인내심이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서민 금융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길 바란다.
2014-12-0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