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리스크 커져 물가상승 계산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의 수정 전망치 발표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DI 관계자는 24일 “당초 25일로 계획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이 담긴 2014년 경제전망(하반기) 발표 시기를 다음달 초중순으로 연기했다”면서 “최근 엔화 약세에 이어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위험(리스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좀 더 신중하게 성장률을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을 전망하려면 물가상승률도 예측해야 하는데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KDI가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DI와 기재부의 변명은 다소 궁색해 보인다. KDI는 2011년 11월 20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11월 19일 등 지난 3년간 11월 중·하순에 빠짐없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대외 리스크가 항상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KDI에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늦추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보낸다. 최근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약발이 다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 정책 운용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3.9%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같은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8%로 내다보면서 당초 전망보다 0.4% 포인트나 내렸다.

KDI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기재부와 의견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외압은 없었다”면서 “섣부른 성장률 전망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