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파탐지·무인탐사 기능 제외

군 당국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소나)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상함구조함 ‘통영함’(3500t급)을 해군에 조기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무기체계 획득 비리 중심의 방위산업 비리를 파헤칠 방산 비리 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존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이 퇴역을 앞두고 있어 해군 구조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대체할 통영함을 우선 전력화하고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추후에 장착하는 안건을 이르면 오는 28일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조 과정 비리는 엄격히 처벌돼야 하나 2개 장비 이외에는 정상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군이 좌초된 함정 등을 구조하기 위해 운용하는 광양함과 평택함은 각각 1968년과 1972년 건조돼 수명주기(30년)를 초과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대해서는 “수중탐색은 통영함의 관련 장비를 활용하고 소해함 등 다른 함정과의 협동작전을 통해 제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개선하지 않은 채 해군에 통영함을 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이 이를 조기에 인도해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감사원이 출범시킨 특별감사단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방산 비리 업무를 담당해 온 감사원 직원 16명과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과 함께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파견자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됐다.

특감단은 불량무기 도입이나 무기 도입과 관련한 원가 부풀리기 및 업체 유착 등을 파헤쳐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감단을 최근 검찰 산하에 발족한 정부합동수사단과 함께 방산 비리를 다룰 양대 축의 하나로 작동해 나갈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