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이후 일정과 日정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내각 지지율이 건재할 때 빨리 선거를 치러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2년 12월 정권 출범 이후 줄곧 50%를 웃돌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근 들어 각료들의 잇따른 정치자금 논란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44%(NHK 조사·11월 기준)에 다다른다.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가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진 뒤 총선을 치러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들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도 아베 정권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요소다. NHK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자민당은 36.6%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당 중 지지율이 제일 높은 민주당이 7.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자민당 1당 독주’는 아직 공고하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부동층이 40%에 달하긴 하지만 총선에서 의석을 조금 잃어도 공명당(지지율 2.2%)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의원 480석 중 자민당은 29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31석)과 합하면 325석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야당들의 ‘합종연횡’이 어렵고, 합당이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54석)과 다함께당(8석), 그리고 동참을 타진 중인 유신당(42석)의 의석이 합해진다 하더라도 104석에 불과하다. ‘아베노믹스 심판론’으로 수십 석을 잃는다 해도 타격은 크지 않은 셈이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아베 정권은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된다.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승리할 기반이 마련된다. 아베 총리로서는 숙원인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 증세 유보를 쟁점으로 삼으려는 여권의 시도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 여당이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덮으려는 ‘정략적 해산’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먹혀들게 되면 아베의 승부수는 ‘무리수’로 비난받을 수 있다. 중의원 임기 4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국회를 해산, 새달 치르게 되는 총선에는 700억엔(약 6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