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빚이 많은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2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올해 크게 상승했다. 2012년에는 45.3%, 2013년에는 42.2%였으나 올해 68.7%로 급등했다. 겨우 1년 새 26.5% 포인트나 올랐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 있다면 지난해에는 42만여원만 빚 갚는 데 쓰면 됐지만 올해는 68만여원을 썼다는 말이다.

빚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자산이 많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서민층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보통 DSR이 40%를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뺀 가처분소득 가운데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형편이라면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DSR이 평균 68.7%라고 하니 이미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는 파탄 상태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 9월까지 8만 3847건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은 한두 번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어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5%에 이르러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하반기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비단 서민층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다. 전체 가구의 DSR도 21.5%로 2.4% 포인트 상승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금융위기 때의 13.2%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빚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된다. 즉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 부진을 불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도리어 경기를 나빠지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경기부양에 목을 맨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이미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던 정부 같지 않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이런 한가해 보일 정도의 낙관주의와 무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더불어 금융기관에도 시한폭탄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산이 없는 서민층부터 무너질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하기라도 한다면 중산층까지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를 띄울 수 있지만 이자소득을 줄여 소득을 감소시킨다. 부채 증가를 담보로 한 경기 부양도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당장에는 부채 상환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신용 회복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