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위안부·센카쿠 갈등’ 조율이 최대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조기에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면서 3국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도 일단 공감을 표시했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우선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위안부나 영토 문제 등 첨예한 의제를 어떻게 조율해 낼지가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일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응을 환영한다”면서 의장국인 한국이 회담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일본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문제는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룰 각각의 주제가 모두 ‘휘발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이런 원칙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근거로 한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의식한 듯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외교장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부의 입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긴 했지만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 갈등이 재연될 경우 3국 정상회담에 나설 명분을 찾기 힘들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3국 협력이 건강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 달라”며 일본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나머지 쟁점은 정상회담 의제로 남겨 최종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현안에 대한 조정이 없더라도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