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젊은 층이 솔깃할 주택 공급 대책 하나를 내놓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싼값에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포럼도 출범시켰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무게도 실었다. 내년엔 범국민추진본부도 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럼의 간사의원단인 홍종학 의원은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대출 2만건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100만 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3만 가구의 경우 정부 일반예산에 2400여억원을 추가하고,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포럼 공동대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이 전체 주택의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1.5%의 절반에 못 미친다”며 취지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폄하하고 있다. 당연히 반겨야 할 주택·건설업계도 시큰둥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 때의 ‘반값등록금’ 공약처럼 흐지부지될 정치권의 포퓰리즘 대책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홍 의원은 “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이 15조 6000억원이고,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정책의 발상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서 환영받을 만하다. 조사에 따르면 월 43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2억 8000만원짜리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28년이 걸린다니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이다. 요즘 젊은이를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희망 없는 ‘삼포 세대’라고 부르지 않는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규모만 다를 뿐 정부 차원에서 이미 비슷한 주택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그중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2017년까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14만 가구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려는 ‘행복주택’ 사업이 있다. 7개 시범지구를 지정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애를 먹고 있다. 사업 재원 등에서의 중첩 우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포퓰리즘 선거 공약의 여파로 인한 복지 재정의 디폴트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담대한 대책’이란 용어까지 동원했지만 여론은 지난 대선 때 허경영 후보의 ‘신혼부부 1억원 제공’ 공약에 빗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