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억류해 온 미국인 인질 2명을 그저께 전격 석방함에 따라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반(反)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로 북한 감옥에 갇힌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 석방을 위해 물밑 교섭을 해 왔고, 북한이 이에 호응해 미 정부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석방 교섭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 내 정보기관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을 사실상 대통령 특사 형식으로 파견했다는 점이다.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0여개 정보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인물이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일정보 보고를 하며 수시로 독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클래퍼 국장의 북한 내 행적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핵심 실세들과 만나 북한의 입장을 청취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번 석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거나 북·미 관계가 순풍에 돛단 듯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미 관계의 키는 무엇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석방 카드가 2차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억류자 전원을 석방한 것은 고전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복 음모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가 석방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대화를 통한 북한 리스크 관리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 개선이 현실화되는 상황은 우리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지만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주도권은 급격하게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을 한다.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 등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던 양국이 현실적인 실리 추구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가 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자로서의 위상 확보를 노렸던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된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깊은 의미가 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대북 전단 문제로 무산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내일 시작되는 육·해·공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북측 비난전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북·미 간 현안인 석방자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김정욱 선교사 석방이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서서히 닫혀 가는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이 이 여사의 방북을 통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