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석방 따른 한반도 정세

북한이 지난달 21일 석방한 제프리 파울에 이어 8일(현지시간)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 등 미국인 억류자 2명까지 추가 석방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의 흐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 조치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북·미 관계를 풀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중 정상 간의 ‘2인 3각 회담’을 앞두고 미국인 억류 문제를 정리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특히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라인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석방한 건 향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둔 걸림돌 제거의 수순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번 석방이 북·미 간 본격적인 대화 재개의 촉매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시각이다.

미국은 지난 7일 우리 측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을 사전 통보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급’은 낮지만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성 김 특별대표를 내세우지 않은 건 대북 정책과 억류자 석방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로 분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애초에 미국인 억류 카드를 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적대감과 불신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석방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급진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후 미국인 억류 여기자 2명과 귀환했을 때도 북·미 간 관계 진전이 전망됐지만 같은 해 11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남북 간 대청해전이 발생하는 등 경색 국면으로 회귀했었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 간 대화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여사의 방북 목적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적 물품 지원이지만 비공식적인 ‘특사’로 남북 관계에서 막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4일 북한 고위급 3인방 남한 방문에 이어 클래퍼 국장 방북 이후 추진되는 남측 고위급 인물의 방북이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도 9일 “이 여사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억류 미국인 석방이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포함된 유엔 결의안 초안의 경우 이미 유럽연합(EU) 등 40여개국이 서명한 가운데 추진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인권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 커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