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C 제소 막자”…김정은의 인권 물타기

8일 오후 9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루이스 매코드 공군기지. 북한이 억류해 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슈 토드 밀러(24)가 비행기에서 내려 가족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그들 뒤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이들을 데리고 귀환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있었다.

앞서 미 국무부와 DNI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반공화국 적대 범죄행위’로 억류됐던 케네스 배와 밀러가 각각 2년과 7개월 만에 풀려나 클래퍼 국장과 함께 돌아온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과 그들의 가족에게 아주 멋진 날이다. 그들의 무사 귀환에 감사한다”며 클래퍼 국장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석방 과정에서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또 다른 미국인 억류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석방한 데 이어 3주 만에 남은 두 명도 전격적으로 풀어 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 없이는 석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의 의도에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최근 유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막기 위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CNN에 출연, “유엔 인권 결의안 추진에 민감해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 고위급과 대화함으로써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며 “조만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자들을 전격 석방함으로써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핵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풀어 줌으로써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억류자 석방 의도에 주목하며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