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새누리 당론 발의 급제동” 도대체 무슨 일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등 ‘3대 공공부문 개혁’의 연내 마무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에도 의총을 열었으나 일부 반발로 당론 추진이 무산되자 사흘만에 다시 내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공기업 퇴출 규정 등을 비롯해 일부 조항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당론 발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쇄 의총 모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긴 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 반발을 최대한 정리, 공기업 및 규제개혁 역시 당론에 준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의 제도 개혁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아니냐”면서 “정권의 ‘랜드마크’ 정책으로 강하게 추진중인 정책인데 최대한 내부 전열을 가다듬어 연내 처리를 위해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당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연내 처리를 못박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다.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대표발의자로 나서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당론발의’를 이끈 데 이어 이날은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끝장 간담회’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후 사실상 처음으로 당사자들과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무원 사회의 희생과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혁과 병행할 보상 방침과 관련해서도 당정이 구상중인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관계자는 “일단 공투본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연내 처리를 관철하는 데 일단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와 당사자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 개혁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해 최종 선정한 12건의 과제를 공개했다.

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 김광림 위원장은 “규제개혁위 소속 의원들의 참여로 입법에 나서 11건은 연내에 제출·심의를 시작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최종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에는 ▲일반주류업체의 전통주 시장 진출 허용 및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시설 설치 허용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수준으로 완화 ▲생보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탄력 적용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