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자 찾아라” 공직사회 당혹

총리실이 독도 입도시설 건설 계획 중단과 관련해 지난 4일 거짓 해명 자료를 낸 데 이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누설자를 찾아내라’며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내홍을 겪는 가운데 누설자 색출 소동으로 공직 사회가 더 깊은 당혹감에 빠져들고 있다.

6일 외교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홍윤식 총리실 국무1차장은 이상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외교부 등을 포함해 발설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하며 일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총리실은 지난 4일 독도 시설물 건설 계획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며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

그러다 정부의 지난 1일 회의 결과가 속속 확인되면서 입찰 중단 등 건설 추진 중단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에 더해 은폐 및 사실 왜곡 책임까지 서로 전가하며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처 간 이견과 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총리실은 건설 사업자 선정 입찰 직전에야 제동을 걸고서도 외교부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고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 측은 “(건설 사업자) 공개 입찰 신청 과정이 진행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관계 부처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까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뭘 하고 있었냐”, “정책 무능을 누설자 색출로 가리려 하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공사 착수가 임박해서야 입찰 기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날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허겁지겁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려 구멍 뚫린 정책 조정 능력을 드러냈다.

이렇다 할 대일 독도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외교부가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며 독도를 둘러싼 국내 정치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해 온 외교부도 부처 간 이견 협의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총리실을 통해 해수부를 압박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사업을 완수하려 했지만 총리실과 외교부의 협공에 버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는 독도 방문객의 안전·피난 시설을 위해 입도시설 건설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외교부와 해수부, 총리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구경꾼을 자처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했지만 줄곧 중립적인 입장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