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문질문에서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코노믹스)를 놓고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둔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새누리당 측 질문자 강석훈 의원은 “대폭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등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의 세제 개편을 통해 100조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단행했지만 기대한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꼬집으며 부자 감세 철회와 최저임금 소득 인상을 주장했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완화책에 대해서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패’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전국 390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가구의 구조적 전환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단기 미봉책에 매달린 결과”라고 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서민 증세가 맞는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몰아세웠고 정 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이 주된 목적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부자 감세 철회 논란 등 상세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정 총리는 “자세한 것은 부총리나 관계 장관에게 질문해 달라”고 발끈했고 윤 의원은 “(경제정책이) 머리에 안 들어 있나”라고 쏘아붙이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협조하겠다”면서도 “자원 투자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지, 당장 손익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는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