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료 예정 1건 빼고 다 유지… 2018년까지 국세 41兆 ‘펑크’… 지방교부금 축소·재정난 우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걷힐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총 41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및 국세 수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계속하고 비과세·감면을 수술하지 못하면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가 연례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보다 41조 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세수 펑크 규모는 올해 10조 7000억원에서 2015년 3조 4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지만 2016년 6조 8000억원, 2017년 8조 4000억원, 2018년 12조원 등으로 증가한다.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올해만 봐도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을 예상하는 데 쓰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을 5.3%로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4.6%에 그칠 것으로 봤다.

2015~2018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기재부는 6.1%에 달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5.7%로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 포인트 내외로 내린 것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과거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세입증가율을 기대하고 재정을 운용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추경 편성, 세출 감액 등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한 점도 세수펑크의 원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총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총 7조 73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99.9%를 연장했다. 올해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제지원’뿐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지방교부금도 줄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