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중산층 비율이 6% 포인트 넘게 줄었다. 더구나 중산층에 계속 머물 확률도 3% 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등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소득이동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연구원의 자체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와는 계층별 비율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2009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과 50~150%인 중산층,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비율은 각각 24.5%, 47.4%, 28.1%였다. 2012년에는 각각 26.1%, 41.3%, 32.6%로 변화했다.

중산층 규모가 4년 만에 6.1% 포인트(47.4%→41.3%) 감소했다. 2009년에는 10명 중 5명 정도가 중산층이었지만 2012년에는 4명 남짓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같은 기간 각각 1.6% 포인트, 4.5% 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산층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경제의 허리 격인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면서 계층 구조가 중간 부분이 두꺼운 ‘마름모형’에서 ‘원통형’으로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의 연도별 계층 이동률은 2009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으로 하락 5.9% ▲중산층 잔류 34.6% ▲고소득층으로 상승 6.9% 등이었다. 하지만 2011년 중산층에 잔류한 비율은 31.2%로 3.4%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잔류한 비율은 각각 1.9% 포인트, 2.7% 포인트 상승했다. 전 위원은 “중산층 자체는 축소되는 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계급 잔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라면서 “빈곤의 고착화와 소득격차 확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소득분배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2008~2012년 동안 60세 이하 근로가능가구 중 계층이 상승한 비율은 19.5%였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을 포함하면 계층 상승률은 17.4%로 2% 포인트 넘게 줄었다. 노년층일수록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근로가능가구에서 저소득층 비중은 2008년 14.1%에서 2012년 11.9%로 줄었다. 그러나 노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비중은 같은 기간 24.7%에서 26.0%로 되레 높아졌다.

전 위원은 “급여 수준과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주로 일하는 노년층이 전체 저소득층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60세 이하의 경우 중산층 복원과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집중하고, 60세 이상은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