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특사 靑서 정상회담 요구한 날… 日관방장관 “강제연행 인정한 고노 잘못” “아베, 내년쯤 고노 담화 바꿀 가능성”

한·일 간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발언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21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93년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그것(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도록 확실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는 1993년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으로 이어져 왔고 당시 일본의 과거사 정리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7월 ‘고노 담화를 계승하지만 검증은 필요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고노 담화를 검증한 뒤 “한국 정부와 문안을 조정해 작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해 고노 담화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시도를 했다. 이어 지난 8월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성을 강제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한 1980~1990년대 기사를 일부 취소하자 일본 정부와 일부 보수·우익세력은 이를 계기로 삼아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시 일본군 위안소 내에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강제성에 대해 “그것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일본 내의 이런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4차 협의가 끝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5차 협의가 언제 열릴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사히신문 오보 이후 일본 사회의 인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지금의 교착 국면에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실상 새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둘러싼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한·일 관계가 장기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내년 종전 70주년을 맞아 고노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베 총리를 만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과거사 개선에 대한 언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