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율 10%대로…50만원 상품권 4년새 9배 껑충

5만원권 환수율이 10%대로 떨어졌다. 50만원짜리 고액 상품권은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 현찰이든 상품권이든 이 두 고액권의 공통점은 ‘꼬리표가 없다’는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 달리 되레 음지로 더 숨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의 3분기(7~9월) 환수율은 19.9%다. 이는 이 기간 한은을 빠져나간 5만원권 100장 가운데 19.9장만 한은으로 되돌아왔다는 의미다. 분기별 환수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5만원권 발행 첫해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새 5만원권이 나오면서 환수율은 2012년 4분기 80%대(86.7%)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은 측은 “선진국도 현금보유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경제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전북 김제의 마늘밭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 땅속에 묻혀 있던 110억원은 다름 아닌 5만원권이었다.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 급하게 도피하면서 꾸린 여행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도 8억원이 넘는 5만원권이었다.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급락한 점 등을 들어 어설픈 정부 정책이 되레 지하경제 수요를 자극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검은돈이 정부보다 한 수 위’라는 냉소다. 5만원권 논란이 거세지자 한은은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처음 벌였다. 올해 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고액 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유통사의 위탁을 받아 찍어낸 30만원권, 50만원권 상품권은 총 478만장으로 1년 전(227만장)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50만원짜리 상품권은 2009년만 해도 42만 1000장 발행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365만 4000만장으로 9배 가까이 불었다. 같은 기간 30만원짜리 상품권은 5.3배, 10만원짜리는 2배, 5만원짜리는 2.1배 늘어난 것과 견줘보면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와 함께 ‘발행 전 등록 절차’ 등 제반 규제가 없어지면서 상품권은 현찰이나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다. 대체 화폐 기능을 하면서도 한은 통화량 집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1만원짜리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내는 인지세가 유일한 ‘추적 경로’다. 이런 속성상 뇌물이나 공금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품권 발행기관에 고액 상품권 발행 및 회수 정보 보고 등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액 상품권은 발행 전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