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사청 비리 집중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가 최대 화두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의 문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 관계를 맺는 이른바 ‘군(軍)피아’가 방산 비리의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600억원을 들여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전 직원들이 입찰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군인들은 단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계속 집어 먹는 사기범과 같다”며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들은 핵심 보직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방사청의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대령 4명이 예편 후 지난해까지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됐다”면서 “방사청은 지난 3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처벌을 요구한 뒤에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중령(또는 5급) 이상 방사청 소속 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취업이 제한된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은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98%가 계급정년제로 조기 전역해야 하고, 이는 재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방산업체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사청 정원의 71%를 공무원으로 채우는 국방 문민화를 달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용걸 방사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명품 무기로 홍보했지만 두 차례의 폭발 사고를 일으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국산 복합소총 K11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한 전자파 영향성 실험에서 공중폭발탄 격발 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 자석의 자성을 격발 신호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방사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1년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이미 그 문제를 인식했고 프로그램을 보완했기에 총탄이 함부로 나가는 오작동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