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침체된 경제 질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활성화 등으로 대표되는 ‘초이노믹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식 시황은 경제지표의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데 지난 7월 30일 코스피가 2082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1925로 떨어지면서 석 달 만에 초이노믹스가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흥분된 어조로 “주식시장은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 기업 실적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 증세’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더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통화 확대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중하기 위해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띄우기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 폭락하면 가계부채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담배에 이어 술, 타이어, 거위털 점퍼 등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담뱃세 외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가 이뤄지면 정부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 정상화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토빈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환율 시스템으로 견뎌 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