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

최근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이 모씨는 회사를 폐업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회사를 퇴직한 뒤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폐업을 하고야 만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실시한 은행 융자와 가계부채 등을 탕감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결국 다른 회사에 취직함과 동시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 모씨.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통보를 받고 말았다. 개인회생 신청 전 현금이 필요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기각 처리가 된 것이었다. 그는“월급을 받아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빡빡한데 빚까지 갚으려니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개인사업을 하다 재기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만큼 기각을 당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국내 경제에 불황이 찾아오면서 자영업자 등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가계부채는 물론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신청자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신청을 했다 기각 판정을 받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나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 신청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무료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 경우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들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다.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경우로 분류하는 만큼 개인회생 기각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주식거래 내역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이 채무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금액의 주식투자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투기적 성향의 채무로 분류해 개인회생 기각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는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빚을 탕감해 나갈 수 있는 사회인들의 마지막 기회”라며,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만큼,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면밀한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과 관련해 전국 상담전화(02-537-4311)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