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관련법 염려 표명… 지켜보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그간 일본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음에도 가토 지국장이 기소된 것은 “보도의 자유 및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김원진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언론들도 “보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일제히 한국을 비판했다. 당사자인 산케이신문은 기소 당일인 지난 8일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로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 철회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9일자 조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와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기소가 공직자 관련 보도의 면책 범위를 넓혀 온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한국 언론학자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도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검찰이 일본 언론인을 기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사를 초기부터 주시해 왔다”면서 “알다시피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매년 내는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관련 법에 염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