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애용하던 시민들이 검열 프리(free)를 찾아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한다. 카카오톡은 이제 ‘가카의 톡’이라고 불린다. 왜 이리됐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인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도입했다. 또 검찰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를 불렀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이 오라는데 안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애플의 팀 쿡 대표가 지난 9월 17일 발표한 공개서한과 비교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쿡 대표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정부 기관과도 협력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우리 서버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완벽하게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 권력이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어쩌나’ 하는 우려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대표는 시민의 우려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 전날 세월호 관련 집회 주최자의 카카오톡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그와 대화한 ‘3000명이 다 털렸다’는 소문이 퍼졌는데도 말이다. 검찰이 대통령 모독을 검열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책임져야 할 IT업체의 대표가 별다른 저항이 없이 국가가 요구하면 정보를 내주겠다는 발상과 철학도 걱정이다.

카카오톡을 제치고 텔레그램이 다운로드 1위의 올라선 배경에는 요즘 강조하는 ‘스토리텔링’도 숨어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브콘탁테’를 설립한 파벨 두로브가 2013년 독일에 서버를 둔 비영리 독립법인이다. 텔레그램(telegram)은 전보(電報)라는 뜻으로, 최초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정보를 글자로 보낸 것이니 모바일 메신저 이름으로 제격이다. 두로브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검열망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 안전한 메신저 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단다. 미국 정부의 전 세계 사찰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을 기억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보다 더 재미있게 입소문이 났다. 꽃미남 개발자 두로브는 ‘자신의 조국인 러시아 푸틴 정부의 검열과 정치사찰을 피해 망명한 풍운아적 사업가’이다. 그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시위대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러시아를 떠났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의 대화는 암호를 걸어놓을 수 있고, 자신이 받거나 보낸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즉각 폭파할 수 있다.

최근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요즘 한국처럼 재밌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을 했는데 공감한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명백한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과 청소년의 건강을 우려한 정책으로 증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데는 국민을 우습게 알거나 또는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하지 않는 국민 탓도 있다. 일간베스트(일베)의 젊은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장에서 벌인 ‘폭식투쟁’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소동이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 따르면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은 세계의 베스트셀러지만, 독일에서는 판매금지의 금서다. 1990년대 말 인터넷서점 아마존이 등장하자 히틀러 자서전 영문판이 독일 판매 1위에 올랐다. 이에 독일정부는 아마존에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즉 한 사회가 발전해온 방향과 가치를 지키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2014년 한국은 4·3 제주 양민학살에 깊이 관여한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는 ‘산업화-민주화’의 양 날개로 성장한 한국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증거다. 친중국 인사를 관리로 앉히겠다는 중국 정부에 맞서 자치권 수호에 나선 홍콩의 시민은 영화 ‘변호인’을 언급하며 “독재정권에 저항한 한국 국민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겠다”고 한다는데, 정작 한국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 배만 부르면 자유·평등·인권 등 민주적 가치는 필요없다는 생각을 지속한다면, 어느 날인가 배조차 부를 수 없을 시절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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