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자본주의로 소득불평등 초래” ‘21세기 자본’ 한국어판 후폭풍
‘닭(불평등 해소)이 먼저냐 달걀(성장 우선)이 먼저냐.’‘피케티 논쟁’이 출판계를 중심으로 연일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 경제학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43) 파리경제대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글항아리)의 한국어판 출간이 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분배구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진소득세와 누진자본세를 물려야 한다는 피케티의 급진적 주장에 출판계와 학계, 심지어 정치권까지 싫든 좋든 찬반 양론의 한복판에 빠져든 분위기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피케티 이론은 정치권에서도 신랄한 논거가 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세미나에서 여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피케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서 프랑스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피케티식 경제해법이 득세한다면 경제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피케티는 오는 19일 국내의 한 경제포럼에 참석해 ‘레이거노믹스’를 이끈 우파 경제학계의 거두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와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피케티의 주장은 지난 300년간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소득과 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수의 부유계층에 자본이 집중돼 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습 자본주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제학, 철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가들이 저술한 이 책은 소득과 부의 분배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한 피케티의 주장이 지나치게 직관적이라며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비판한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과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피케티의 주장대로, 정부(통제)가 효율적이었던 역사가 있기는 한가”라고 지적한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자본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공식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또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경쟁의식과 동기부여가 성장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피케티 저격수를 자처하는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한경BP)도 ‘21세기 자본’과 동시 출간되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디턴 교수는 “피케티의 저서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저자가 이미 실패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본떠 쓴 정치경제학 저술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글항아리는 ‘21세기 자본’에 이어 이를 둘러싼 세계적 논쟁을 소개하는 ‘피케티 패닉’을 이달 말 출간할 예정이다.
이런 ‘피케티 신드롬’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재림’ 혹은 ‘자본주의의 구원자’로 불리는 피케티는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첫 출간된 ‘21세기 자본’의 번역본을 지난 3월 미국에서 발간하며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700쪽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에 주목해 온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해외에서의 평가도 엇갈린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 서적”이라고 극찬한 반면 보수성향의 정통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은 완전히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내에선 그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2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피케티의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데다 세금을 올리면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국내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만만찮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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