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 개최 의지 공식화

당·청은 추석 연휴를 통해 확인한 민심이 민생 회복과 경제활성화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석 이후 진행될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오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계류 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반드시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의지를 공식화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만 93개이고, 이 가운데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위반할 때 형사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안은 여야 간 조금의 이견도 없음에도 계류돼 있고, 진작 나왔어야 할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함께 묶여 있다”면서 “협상이 고착돼 있기로서니 최소한의 일마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체 제도‘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부당한 친권행사 때에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날 “이제 세월호 정국을 빨리 벗어나 경제를 살려라. 경제가 우선이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세월호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민심이며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