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개월, 여전히 법과 대다수 언론의 시선은 유병언과 그의 공범에 쏠려 있다. 이번엔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붙잡혔다. 연휴 기간 내내 두 손을 결박당한 김씨의 뒷모습이 보도됐다. 유병언의 사망에 아들 구속, 금고지기 체포까지, 참사 책임자들은 온전히 단죄되고 있는 것일까.

유병언이 신문의 1면에 등장한 건 참사 1주일을 전후해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유병언의 비리와 재산을 추적하고 조명하는 데 주력했다. 비리의 잘못을 묻고 은닉재산을 찾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야 할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떠들썩한 유병언의 그림자 뒤에서 은폐되고 간과되고 있는 실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수많은 목숨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엉터리 수색과 부실한 대처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서 국가와 정부는 참사의 명백하고 주된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보상 프레임을 부각하고 유병언이 참사 원인의 전부인 양 상징조작을 거듭하며 국가와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헌법 34조 6항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임무를 저버린 국가가 오히려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의 목소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차벽과 집시법으로 둘러싸며 틀어막고 있다. 세월호 피로감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단식과 농성으로 내몬다. 오만하고 자의적이다. 수학여행의 설렘으로 신발을 새로 마련한 학생, 손때 묻은 지폐 몇 장을 아이 용돈으로 꼭 쥐고 있던 어머니, 숱한 이웃들에게서 희망과 내일을 앗아간 죄로부터 국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소설가 박민규는 팟캐스트 문학동네를 통해 회자하는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글에서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사고의 책임은 유병언에게서 찾아야 하지만 사건의 책임은 국가에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소설가의 지적대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고 ‘유가족들을 구조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을지 모른다.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를 갈망하는 많은 시민이 진상 규명이라는 하나의 바람으로 소리 내고 행동하고 있다.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장막 뒤의 국가를 불러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실종시킨 국가와 정부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논설위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