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표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의 구체안을 3일 내놨다. 일반고에 학교운영비를 2배로 지원하고, 학생 성적에 따른 고교배정제를 2016학년도부터 도입한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4일 발표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이 꼬인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의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계획”이라며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당 연평균 5000만원인 일반고 학교운영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내 일반고는 184개교로, 92억원의 예산이 내년부터 필요하다. 단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분반 수업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수업당 학생수도 줄여 나간다. 환경이 열악한 일반고에는 30~40대 교사, 학교 경영 역량이 뛰어난 교장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일반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일반고 배정 방법을 개선한 고교균형배정제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각 학교에 골고루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교육환경개선예산 부족분이 300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일반고 운영비를 늘리면 다른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학생이 선택하는 지금의 고교배치 제도를 성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치하는 방안은 고교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자사고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감사 강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감사 등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할 자사고 평가와 관련, 자사고 학부모와 교장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학부모 1000여명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자사고 탄압을 중지하라”며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