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해법 제시하는 ‘소신파’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등 정국 파행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여야 내부에서 각각 흘러나오는 ‘소수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당내 비주류가 내놓는 이들 소수 의견은 대체로 양보를 전제로 한 온건론이어서 여야 대치전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이 담화문 중에 답이 있다”며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담화의 진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은 경우의 수가 나와 있다. 여·야·유가족이 합의하는 것과 여·유가족이 합의해 야당이 따라오게 하는 것, 야·유가족이 합의한 걸 여당이 따르는 법 등이다. 지도부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며 이완구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주류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는 물론 필요하면 대통령도 유가족을 만나는 게 맞다”며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데는 오해가 쌓이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갈등을 빚고 있는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임의 단체에 추천권을 준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유족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특검이 되도록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요 국면마다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당내 소장파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28일 초·재선 소장파 혁신그룹인 ‘아침 소리’ 모임이 예정돼 있어 이와 비슷한 소신 발언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다른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영환 의원 등 15명은 전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장외 투쟁 반대 성명’을 냈다. 이날도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서울광장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장외 투쟁 반대 성명에 참여했던 의원 중 상당수는 이날 일정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장외 투쟁 반대 성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강경 투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건파의 장외 투쟁 반대 움직임은 새정치연합 내에서 강경파 대 온건파의 본격적인 계파 투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강경파에서는 온건파가 야당의 투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비주류의 목소리에 해법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는 자유롭게 의사가 교환될 때 중지가 모아지는 것”이라며 “극한 대립은 대화의 가능성을 막는 반면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경우 협상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협상 방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새정치연합은 우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화가 아닌 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야 일각의 소신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면 타개를 위한 ‘사회적 중재 기구’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유가족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를 감안하면 유가족들의 요구와 여야 합의 사항을 절충할 수 있는 중재 기구를 만들고 이를 재발 방지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기구의 주재로 대통령과 유가족이 만나면 여야의 정치적 수싸움도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