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설법인 8129개 사상 최고

지난달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적인 요인이 크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끝없는 창업시장 유입을 방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50대 창업자의 거의 절반은 부도를 내고 있어 섣부른 동참은 빚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신설법인 수가 8129개라고 21일 밝혔다. 전월보다 996개나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신설법인 수가 8000개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올 4월의 7226개였다.

한은은 그 배경을 영업일수와 베이비부머에서 찾았다. 7월 영업일수는 23일이다. 6월에는 지방선거와 현충일이 끼어 있어 영업일수가 19일에 불과했다. 31일짜리 달인 데다 공휴일도 없어 7월에는 영업일수가 4일이나 불어난 것이다. 통상 신설법인은 하루에 200~300개가량 등록된다.

진수원 한은 자본시장팀 과장은 “영업일수 영향이 가장 컸고 베이비부머의 창업 열기도 (기록 경신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4000~5000개 수준이던 신설법인 수는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2012년 6000개 선으로 올라서더니 올 들어 7000개를 넘어 8000개까지 돌파했다. 신설법인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올 초 내놓은 창업 지원책 영향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338명) 가운데 50대는 159명(47%)이다. 부도난 자영업자 가운데 두 명중 한 명은 베이비부머라는 얘기다. 이들이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업종에 몰리고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과당 경쟁 체제여서 ‘생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7월 부도업체 수도 83개로 전월(67개)보다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부도가 급증(43%)했다.

퇴직금에 대출을 얹어 창업자금을 대다 보니 부도는 고스란히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빚이 있는 가구 가운데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43.6%나 된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빚도 1억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5169만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준비 안 된 창업은 부도→가계빚 증가→중산층 몰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