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매년 2조원 적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어떻게?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 손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안 검토 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며 ”내부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또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적적자가 9조 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앞서서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논의돼 왔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이번 당정청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당정청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밖에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주민세 2배 인상안’도 논의할 예정이나 당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시·군별 조례에서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평균 주민세는 4600원꼴이다.

이외 담뱃세와 레저세 등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논의된다.

담뱃세는 현재 니코틴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에서, 가격에 연동되는 ‘종가제’ 로 전환을 논의한다. 지방세원 발굴 목적으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처우개선안도 논의한다. 다만, 국가직 전환 요구는 관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여권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