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처리 18일 분수령

7월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을 이틀 앞둔 17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회동,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세월호특별법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뒤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도 세월호특별법 외 다른 법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 외 특례입학지원법 등을 논의했다. 두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은 우리 손을 떠나 원내대표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미뤘다.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여야 동수로 줄지(새누리당 주장), 야당에 줄지(새정치연합 주장)를 놓고는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진 셈이다.

‘18일 국회 본회의 대기령’을 의원들에게 발령한 새누리당과 ‘발목잡기 이미지’를 우려하는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개최의 불가피함에는 일부 동의했다.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참사 124일 동안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올해 처음 실시된 ‘분리 국감’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지난해 결산안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며, 임시국회 중 법안처리 0건이란 초유의 불명예 기록이 세워진다. 그렇다고 20일부터 곧바로 8월 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면 검찰이 구속 방침을 밝힌 여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려는 ‘방탄국회’란 비난이 불가피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