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 수록…집단적 자위권 허용 방안도 명기

일본 정부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지도도 실렸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한 이후 10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실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각의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방안도 명기했다. 백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을 담았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며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사사야마 다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강력히 경고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