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만의 정책 대안·의제 제시 없이 판에 박힌 네거티브 전략만 구사 정부·與 심판할 역량부터 갖춰야

7·30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제1야당은 현재 선장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침몰 직전에 처한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표출된 민심은 차디찼다.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정권심판론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 입증을 바랐지만 한건주의 장외투쟁에 익숙한 현재의 야당은 민심을 따라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역량부터 갖춰야 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를 향해 불통정치를 외쳤지만 정작 야당이 민심과 유리된 상황이 된 것이다.





재·보궐선거 이후 쏟아진 비판의 핵심은 이렇다. “세월호 사고로 정부가 위기를 맞을 때 가짜 진보들은 정권 타도를 외치며 정부 흔드는 데 열중했다. 진짜 진보라면 정부에 협조해 빠른 수습을 돕고 국가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국민은 세월호 심판론’에만 매달린 야권을 심판했다. 이는 세월호를 잊어서가 아니라 세월호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말라는 질책이다.” 새정치연합이 발광체로서의 주체적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반사체로서 반사이익에 급급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권심판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선거를 통해 드러났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6·4 지방선거 등 야당은 매번 심판론을 꺼내 들었지만 패배했다. 그런데 7·30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파동으로 위기에 몰리면서 다급해지자 빛바랜 정권심판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심지어 이번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명박(MB)계라는 이유로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부 심판론까지 내세우면서 심판론을 시리즈로 내놨다.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심판론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심판론이 통하지 않기보다는 야당만의 정책적인 대안과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심판한 뒤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더 나은 민생을 보장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고민을 통해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손쉽게 견제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보궐 선거 전날에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은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몰이에 매달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전을 보여 주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야당은 매번 이슈 하나를 터트려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체제의 중도노선을 탓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보여 줬어야 했는데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참패를 불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습관처럼 반복된 장외투쟁, 단식농성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야당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통합 전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100여일간 노숙 투쟁을 벌이면서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지만 국정원 개혁 이슈는 현재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이 여대야소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떼를 쓰듯’ 남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법을 쟁취했다는 예를 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는 1990년에 통했던 방식이다.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난 현재에도 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고, 야성은 집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 내에서 매번 ‘심판론’과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을 주문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당 내부에서조차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당 전체의 목소리인 양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중도·실용파 측 한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 중도성향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강경론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방식으로 왜곡 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야당에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의 진보라고 지적한다. 야당이 매번 심판론에 기대는 이유는 결국 정책이나 대안에서 보수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 경제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이슈를 들고나왔는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심판론과 같은 쉬운 이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정책적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