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달라진 정책 기조는 소득을 늘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기업에 집중된 그간의 성장 과실을 가계로 흘려보내자는 발상의 전환도 ‘경제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버금간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최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가 큰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알맹이를 벗기면 벗길수록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책 충돌이 심해 경제철학의 근본적인 부재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노믹스의 대표적인 충돌 사례는 가계부채다. 현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160.7%(신기준 적용)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155.7%로 5% 포인트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1025조원에 이르는 가계빚을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협 요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노믹스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해 가계빚이 늘어날 여지를 열어놓았다. 대신 분모(소득)를 늘리겠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팀도 자신하지 못한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을 중시한다는 위스콘신 학파(최 부총리)가 시장원리(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집값 하락)를 거스르면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라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채비를 하고 있는 것도 모순된다. 정부는 가계빚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지난해 말 기준 15.9%)로 올려야 한다며 연일 금융권에 목표 달성을 채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성화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고정금리(변동금리 섞은 혼합형 포함) 대출자들은 손해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면)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옮겨와 가계부채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변동금리 대출이 더 늘어나 금리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은 왜 거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충돌한다.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트레스 배출구’인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담뱃값은 소득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가장 강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반면, 사내유보금 과세에 따른 임금·배당소득 증가 혜택 등은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 근로자나 금융소득 자산가다. 스탠다드차타드(SC)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13%에 불과하다. 소액주주 배당세도 인하한다고 하지만 자칫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20~30%대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인 법인세 실효세율(16.8%)을 높여 그 재원을 보편적인 소득 확대에 쓰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공법을 놔둔 채 빚으로 경기를 떠받치려 하다니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도 “최노믹스가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손쉬운 길을 가려 한다”면서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 경제 주체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