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재정·세제·금융 총동원 공격적 실험

“새 경제팀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내수 경기를 살리면서 서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등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를 위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로드맵이다. 40조 7000억원의 대폭적인 재정·금융 지원과 더불어 각종 소득 증대 방안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역에 상관없이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추가경정예산 못지않은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녹록지 않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분기 연속 0%대다. 증가세도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민생과 직결된 민간 소비는 0.3%나 줄었다. 1024조원의 빚더미에 눌린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못한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까지 겹쳐진 결과다.

기재부 역시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 4.1%(새 기준)에서 3.7%로 0.4% 포인트 낮춰 잡았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과 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올해 보강되는 11조 7000억원의 대부분인 8조 6000억원(74%)은 기금 증액분이다. 기금은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데다 실제로 돈을 쓰는 대신 보증 등을 늘려주면서 효과가 뚝 떨어진다. 기재부가 이번 대책으로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이 각각 0.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정집행률을 높여 2조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빚 늘려 집 사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하지만 소득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그림도 없다. DTI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출 여력이 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임금 지원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혜택이 크지 않다. 최저임금 상향은 아예 빠졌다. 사내유보금 중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역시 일러야 2017년에야 적용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말 기준 172.9%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치솟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깜박이를 켰지만 투기수요 유발을 통한 가계부채 증폭 쪽으로 방향을 돌린 셈”이라면서 “더디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