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 금고 쌓아 둬… 돈맥경화 유발” vs “기업투자 위축 우려… 공장·기계 투자 상당”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더 클 수 있다. 신중하게 판단해달라.”(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내유보금이 임금이나 배당으로 가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사실상 제로이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경제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22일 열린 최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조찬회동에서도 사내유보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정부는 최근 대기업들에 516조원(10대 그룹 기준)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이나 투자로 돌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이미 사내유보금 중 상당 부분이 투자로 사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허창수 회장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직접 언급한 데 이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사내유보금과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거들었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것은 ‘내수 증대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중 이미 공장이나 기계 등에 투자된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9.3%에 불과한 만큼, 세수 확대를 위해 무리수를 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려는 이유는 기업들이 번 돈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고 금고에 쌓아만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안에 돈이 묶이면서 시장에 ‘돈맥경화’가 발생해 가계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16조원에 달하고, 최근 5년 새 2배나 불어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1분기 기준 515조 9000억원으로 2009년(271조원)에 비해 90.3%나 급증했다.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182조 4000억원)으로 5년 새 109.8%(95조 4000억원)나 늘었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158조 4000억원으로 87%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의 사내유보금은 113조 9000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SK(58조 5000억원)와 LG(49조 6000억원)가 뒤를 이으며 재계 ‘빅4’가 나란히 1~4위에 올랐다. 4대 그룹이 10대 그룹의 총 사내유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에 달한다.

기재부 안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실제로 세수 확대 가능성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하지만 배당소득은 2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수도 부양하고 세수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지원 사격’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 쪽으로 균형추가 조금씩 쏠리는 양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협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수출 대기업의 현금 비축이 느는 계기가 됐다”면서 “대기업은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천문학적인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배당을 회피하는 바람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사내유보금이 실제로 배당 및 투자 확대,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