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 관세화” 선언

‘식량주권’

우리의 주식인 쌀 시장 개방(관세화)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압축된 단어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개방 압력에도 지켜 왔던 식량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역설적이게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국내 쌀 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협상 등 노력도 안 하고 식량주권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토론회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시장 개방을 결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 시장 개방을 추가 연기할 경우 그 대가로 올해 기준 연간 40만 9000t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만큼 관세화 유예가 오히려 쌀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수입 쌀에 400% 안팎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산 쌀값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여올 방침이다. 현재 국산 쌀값은 가마(80㎏)당 17만원 수준이다. 수입 쌀의 평균 가격은 6만 5000~7만원 선이다. 여기에 400%의 관세를 매기면 26만~28만원이 된다. 수입 쌀이 국산 쌀보다 비싸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문제는 높은 관세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과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높은 관세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가 협상 등을 통해 관세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 값싼 수입 쌀이 국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처음에 고관세율을 확보하더라도 WTO 규정에 따라 점차 관세를 낮춰야 하므로 결국 (값싼) 외국 쌀이 국내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관세율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추가적인 쌀 수입이 없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고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장관이 아닌, 적어도 총리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앞으로 정부가 체결할 통상 협정들도 변수다. 정부는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철폐나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체결된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인 쌀 관세화 유예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수입량이 과거 3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면 관세율의 3분의1에 해당하는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400%로 설정했을 때 수입량이 5% 이상 늘면 133%의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해 총 533%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