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최경환호 과제

16일 공식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내수 활성화 방식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닌 서민의 구매력 신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짜장면이 팔리지 않는 건 중국요리 음식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이라는 얘기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책의 첫 번째 조치가 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공급주의 경제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라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키우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가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 인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구사회학적으로 주택이 공급 초과인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소득 증대 방안이 될 수 없고(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직접적인 분배 확대를 통해 소비 성향을 끌어올려야 한다(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사정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임금 개선을 언급한 만큼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자 증세’의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분을 소비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으로 돌린다면 내수 확대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인소득세 중심으로 증세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거들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저환율 정책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다소 타격을 받지만 수입 물가 하락으로 내수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수지 흑자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환율 방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며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활이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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