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확대 선언 이후… 쭈뼛쭈뼛한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미국 국방부가 해군작전본부에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을 상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9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 정부의 각의(국무회의) 결정 이후 예상되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월부터 해상자위대의 3등 해좌(해군 중령급) 1명이 미 국방부의 해군작전본부에 파견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 미군과 자위대의 운용 일체화를 진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 해군작전본부에는 현재 영국과 호주의 군 고위 간부가 상주하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대원이 상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파견되는 연락관은 조너선 그리너트 미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작전 부문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미·일 정부는 올해 안에 재개정을 목표로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함께 미 해군의 작전 입안에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내용을 반영시킬 방침으로, 해상자위대 연락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타국 군에 대한 자위대 보급과 의료 지원 등의 후방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미 공군 참모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항공자위대 1등 공좌가 연락관 임무를 맡고 있다. 미 공군에 이어 해군에도 자위대가 상주하면서 동아시아 유사시와 자연재해, 해적 대책 등에 있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진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