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3~4일 방한은 한·중 외교사에 이정표를 남긴 고무적인 외교 행보였다. 주지하듯 이번 방문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한반도외교의 ‘전통’을 깼다. 일각에서는 이의 지나친 의미부여로 중국이 곤란해질 수 있고 우리는 자칫 미·중 양 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중국이 일본과의 과거사문제 갈등으로 미·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에 놀아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과 입장이 분명하고 명확하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양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 이익에 근간한 자발적 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한반도 외교에서 ‘이념 중심’의 외교적 족쇄를 푸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익중심 외교, 선린우호 정책과 실용외교를 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 요인 때문에 유독 한반도 외교에서만큼은 국익이 아닌 이념이 지배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와 후계자들은 이 전통을 지켰고 시 주석 역시 후계자 당시인 2005년과 2008년에 이를 실천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외교목표와 국익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외교에 투영되는 계기를 스스로 창출했다. 이로써 중국의 한반도 외교에서 ‘북한 요소(factor)’의 중요성이 상당 부분 평가절하됐음이 방증됐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나 한반도 외교를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노정했다.

중국의 변화된 한반도 외교 접근법을 어떠한 국익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중국의 북한 요소에 대한 평가절하는 우리와의 공조 필요성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서 드러났다. 북핵 관련 중국의 입장이 작년 6월 박 대통령의 방중 때 ‘유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던 수준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더욱 강경해진 사실에서도 입증됐다.

중국은 우리와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공동 대응하길 강력히 희망했다. 그 단초로 우리의 위안부문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우리의 국익은 미·일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국과의 공조에 있다. 안보적 함의를 내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제안한 내년의 전승 70주년 행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는 전승국으로서 이 행사가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우리의 국익관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갈등요소가 적다. 연말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노력에 합의했고 통화 직거래 시장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화 직거래 시장은 우리와 중국의 대달러 통화가치가 날로 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무역경쟁력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구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구상은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견제용이 아니다. 후자가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신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통일 한반도와 동북아 실크로드 등 한·중 양국의 ‘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으로 중국의 비정상적인 한반도 외교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연출됐다. 명확한 국익관에 입각한 중국과의 정상적인 국익중심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같은 우리의 상수적인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중 간 경쟁이 악화돼 우리는 물론 중국 내에서의 국익에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국익관은 우리가 미·중 양국을 날개 삼아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