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 +α낙마” vs “2 -α방어” 검증 화력전 ② 7·30 재보선 전초전 ③ 청문회 개편 공방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장관 청문회 일정은 ▲7일 이병기(국가정보원장),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8일 최경환(기획재정부), 정종섭(안전행정부), 이기권(고용노동부), 김희정(여성가족부) ▲9일 김명수(교육부) ▲10일 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순이다. 여야는 6일 청문회장에도 들어서지 못한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청문회 과정에서의 여야 대치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우선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를 몇 명이 통과할지에 모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와 2002년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이병기 후보자를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이 후보자를 비롯한 ‘2+α 낙마설’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명될 수도, 증폭될 수도 있다”며 결기를 내보였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는 도덕성 검증에 치중했지만, 실제 업무력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후보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후보자는 이날 딸의 미국 복수 국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여야 논쟁이 7·30 재·보궐 선거나 향후 국정 운영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이날 국회에서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방안’을 발표한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후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현행 규제 유지를 주장하며 여야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보는 정부·여당과 경제민주화 불씨를 되살리려는 야당이 입장 차를 드러내며, 재·보선 캠페인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문회 과정 또는 직후에 인사청문회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현될지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 내 인사청문제도개혁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이 청문회제도 때문에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최근 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는 청문회 때문이 아니라 한정된 인재풀에 의존하는 현 정권의 인사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계좌추적권을 주는 등 청문위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도덕성 검증에서 확장해 후보자 재산이나 업무 능력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