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치닫는 세월호 국정조사 유족만 속탄다

[사설] 정쟁 치닫는 세월호 국정조사 유족만 속탄다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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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졸거나 유족에게 언성을 높이던 의원들은 끝내 ‘이전투구’의 본성을 숨기지 못했다. 엊그제 특위에서는 ‘VIP 발언’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VIP(대통령)가 그걸(현장 동영상) 좋아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소동을 벌였다. 상대를 공격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을 빌미로 조사를 보이콧하는 삼류 정치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사고 직후 여야 의원들은 전에 없이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모으자며 손을 맞잡았다. 민생법안과 안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게 불과 두 달여 전이다.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보자는 국정조사에서 국민과 유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 어떤 진지함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세월호는 바닷속에 있고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말이다.

우리가 바라는 국정조사는 이런 게 아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해경 등의 무능과 직무 태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조에 실패한 기관들은 속죄하는 심정으로 과오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나온 책임자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의원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야가 별개일 수 없다. 그런데 싸움이나 하고 유족들에게 막말이나 하는 지금 이런 꼴은 도대체 뭔가.

진상 규명보다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는 데 더 매달리는 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유족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를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데 대한 서러움에 눈물도 흘렸다. 이래서는 국가 개조나 안전한 대한민국은 다 헛구호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사고 이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무사안일했던 몇 달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여전히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던 다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2014-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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