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일자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고용의 질(質)이 괜찮은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 둘 다 2017년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고용 안정 등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소다.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성장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2942곳의 고용형태공시를 취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436만 4000명 가운데 직접고용 근로자는 348만 6000명으로 79.9%였다. 나머지 20.1%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다. 또 직접고용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은 273만 8000명으로 전체의 62.7%에 그쳤다. 근로자의 37.3%가 계약직 등을 일컫는 기간제이거나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인 셈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대기업들의 고용형태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이어서 사업주나 노동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조선이나 철강 등의 업종에서 파견·하도급 근로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혹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등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짚어보기 바란다. 소속 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외주화는 경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뤄져야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4년간 연평균 6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부는 새로 만들 248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37.5%에 해당하는 93만개는 양질의 정규직 시간선택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 90여곳은 어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서 3100여명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로제는 제대로 운영되기만 하면 생애주기에 따른 일·생활의 균형이나 여성고용률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전일제 중심 고용 체제로 인해 시간제 근로나 비정규직의 근무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복지나 인사고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물론 직접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