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가 개조 등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CMC네트웍스 대표는 “새로운 총리를 찾기 어렵고 인사청문회의 벽도 넘어야 하니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불통,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 총리를 통해 국가 개조 역할을 맡기겠다던 계획은 좌절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총리가 일성으로 국가 개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인사수석실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투명성과 확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던 것인데 이를 반려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 후보로 여권 내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정 후보를 유임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청문회보다는 강성 총리 인선으로 인한 권력 누수를 두려워한 것 아닌가”라면서 “국가 개조를 말할 게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풀부터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왕규 매트릭스 여론분석센터 소장은 “박 대통령이 결국 자기가 편한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 공백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